2025년부터 정부는 광고대행사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광고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기성 계약, 허위 광고 성과, 과도한 수수료 등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며, 광고 시장의 질서 확립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글에서는 주요 법안 내용과 적용 대상, 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정리해 안내합니다.
광고대행사 불법 행위 실태와 법제도의 필요성
최근 몇 년간 디지털 마케팅의 확산과 더불어,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광고나 SNS 마케팅을 통한 홍보에 적극 나서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광고라는 영역은 여전히 정보 비대칭이 심하고, 계약 및 거래 구조가 불투명하여 전문성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접수된 광고 관련 민원 중 다수는 ‘광고대행사와의 불공정 계약’, ‘성과 미이행’, ‘과도한 위약금’, ‘불법 스팸 광고 유도’ 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광고대행사는 실적 조작이나 통계 왜곡을 통해 광고 성과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을 숨겨 과도한 해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마케팅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법적 분쟁에 휘말려 영업에 큰 타격을 입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는 자율 규제나 계약 당사자 간 분쟁 해결 방식에 맡겨져 왔지만, 피해가 반복되면서 정부는 보다 구조적인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광고대행사의 영업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광고 성과의 투명성을 높이는 새로운 법적 장치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도는 단지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광고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마케팅에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범위, 실무자가 주의할 점, 예방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광고대행사 규제 강화 법안의 주요 내용과 실무 적용
2025년부터 시행되는 광고대행사 규제 관련 법령은 크게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계약서 표준화 및 주요 조항 고지 의무화**, 둘째는 **성과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 셋째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 및 형사 제재 강화**입니다. 먼저, 계약서 관련 내용입니다. 광고대행사는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광고 기간, 집행 매체, 예상 도달 수, 수수료 비율, 해지 조건 등 주요 조항에 대해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 미사용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지 미이행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둘째, 광고 성과에 대한 통계 및 수치는 **제3의 플랫폼(예: 네이버, 구글, 메타 등)의 공식 데이터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광고대행사가 자체 제작한 리포트만으로 성과를 주장하는 경우 허위 보고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통계 조작, 허위 클릭수 보고, 가짜 리뷰 생성 등은 **사기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셋째,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광고대행사의 등록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대행사는 **중소기업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무등록 업체가 소상공인 대상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반복 위반 시 명단이 공개되며, 피해 사실이 입증된 경우 사업자는 민사소송 없이 손해액의 2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됩니다. 실제 광고를 의뢰하는 소상공인은 계약서 작성 전 **광고대행사 등록번호, 사업자 정보, 과거 계약 이력, 온라인 후기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계약 후에는 광고 성과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요청하고,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바로 계약 해지 및 공정위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와 함께 ‘광고 피해 예방센터’를 운영하여, 자문 서비스, 분쟁 조정, 법률 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광고 관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됩니다.
광고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강화 정비
2025년 시행되는 광고대행사 규제 강화 정책은 광고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소상공인 보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광고 산업 전반의 신뢰 기반을 다지는 핵심 조치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제 광고 시장은 ‘관계 중심’에서 ‘정보 기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정보의 진위 여부와 통계의 투명성이 계약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광고대행사 역시 자신들의 서비스를 객관적인 수치와 성과로 증명해야 하며, 과장이나 허위 전략이 아닌 실질적 설루션으로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마케팅이라는 필수 경영 전략을 더 이상 ‘모르는 영역’으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인 계약 지식, 광고 성과 측정 기준, 표준계약서 검토 능력 등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인 시대입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상담 센터, 표준자료, 분쟁 사례집 등을 적극 활용해 정보 격차를 줄이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또한 소비자 역시 광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추고, 불법적인 광고 수단에 대해 신고하거나 지양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광고 생태계는 시장 참여자 모두의 공동 책임 아래 유지되어야 하며, 그것이 진정한 상생의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광고대행사 규제 강화 정책은 단지 처벌을 위한 법률이 아니라, 상호 신뢰와 지속 가능한 광고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광고를 통해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는다는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는 데에, 이번 변화가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